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법률에 의한 지원 내용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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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기입원 공제 (생계급여 자동차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동시 보장 시 해당 |
의료급여 자격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장기입원 공제 미해당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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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전월세(임대주택 포함), 별도가구 특례자만 현금지원 |
현물급여 집수리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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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 '23부터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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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포털 신청 : e-voucher.kosaf.go.kr ☎1599-2000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1회) 지급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연1회) 지급 |
중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연1회) 지급 |
초등학생 |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000원 |
쌍둥이출산시 1,400,000원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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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할인지원 | 생계·의료급여-기초양곡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양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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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1~10일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제도
지원내용 |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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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전체 수급자 | 구청에서 일괄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혼인·기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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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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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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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인터넷 이용료 등> → 생계의료수급자만 해당
<이동전화>
※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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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면제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사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월 사용량 10톤 이내 (사용량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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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 상수도 사업본부 (☎032-120 ☞ 1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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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도시가스 요금 할인(취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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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차상위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1600-0002) |
문화누리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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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 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동절기 하절기 지원금액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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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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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LH주택공사(☎1600-1004)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32-874-3374)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
서민금융지원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등) |
한국장학재단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 |
수급자의 신고의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보장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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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