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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감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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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감면내역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었기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법률에 의한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주거급여 생계, 주거급여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장기입원 공제 (생계급여 차감)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의 경우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본인부담액 제외) 후 지급
    (입원과 통보시점 2개월 이상 소요됨 유의 / (예시)10월 입원자료 12월 통보됨)
정부양곡신청가능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전액
  •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원(연1회) 지급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원(연1회) 지급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연1회) 지급
초등학생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000원

쌍둥이출산시

1,400,000원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000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국민기초 1종
  • 근로능력세대 : 국민기초 2종
정부양곡할인지원 생계·의료급여-기초양곡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양곡
  • 1인/월 10kg : 2,600원기초
  • 1인/월 10kg : 10,900원차상위)
매월1~10일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현물급여 집수리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 주거급여 신청 시 LH공사에서 기조사 신청불필요
집수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대상자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전체 수급자 구청에서 일괄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혼인·기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발급신청 시 기초수급여부 확인 후 수수료 면제)

전체 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고지서 및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전체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종량제봉투(1인당 60ℓ 이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설치비 면제 (일반전화 경우 신규설치비 1회만 면제)
  • 75도수(225분인터넷전화는 유선-인터넷전화 시)면제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26.000원 한도)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 감면(최대 41,000원한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기본료(11,000원 한도)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35% 감면(최대 30,000원 한도)

<번호안내>

  • 114 번호안내요금 전액 면제

<인터넷가입접속서비스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전체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지원)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정부 24
    (요금감면서비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대리점

    ※ 알뜰폰사업자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사설수급자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월 사용량 10㎡ 이내 (사용량에 따른 감면)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3 (요금등의 감면)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감면 등)
전체 수급자 상수도 사업본부
(☎032-120)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16천원 한도 (해당월 요금/6〜8월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10천원 한도 (해당월 요금/6~8월 여름철 12천원)
내용 참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요금 할인 (취사 포함)

  • 동절기 : 24천원〜6천원 / 비동절기: 6.6천원〜1.6천원
전체 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1600-0002)

문화누리카드발급

  • 지원내용 : 1인 1카드,1인당 연간 10만원
    • 6세 이상자 (2016.12.31 이전출생자)
전체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 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가구원수별 연 209.5 ~ 103.5천원 지원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제외대상 등 상세내용 참조 : www.energyv.or.kr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LH주택공사 (☎1600-1004)
  • 법률구조제도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32-874-3374)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등)
한국장학재단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
국민기초생찰보장 수급자의 소득 재산 신고의무

수급자의 신고의무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임대차 계약조건의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 유무,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보장비용징수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법 제46조제2항]
    • 발견 즉시, 해당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
  • 급여 및 감면 내역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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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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