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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감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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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감면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분기별) :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 고등학생 교과서대(연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용품비(연1회) : (초등) 1인당 72,000원, (중·고등) 1인당 83,000원
  • 부교재비(연1회) : (초등) 1인당 134,000원, (중등) 1인당 212,000원, (고등) 339,200원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생계·의료·주거수급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지방세법」제77조 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7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별로 연 156.5~91천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 1카드, 1인당 연간 8만원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혼인·기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안내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 및

LH주택공사 (1600-1004)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동 대법원(www.scourt.go.kr)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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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팀 : 생활보장팀
  • 전화 : 032-450-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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