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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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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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