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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 급여명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의료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미적용)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소득 1억), 고재산(9억)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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