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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등장배경 및 제도(법령)-진흥원내용
- 등장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2000년대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장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 사회적경제 제도
사회적경제의 근본적인 가치
신뢰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 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