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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교통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여,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 매년 7월말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한 자
  •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한자
  • 세입자(임차인)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 소유권자

조사기간 : 매년 7월 ~ 9월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금액 산정

  • 소유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1,000㎡이상~3,000㎡이하 : 450원
    • 3,000㎡초과~30,000㎡이하 : 1,200원
    • 30,000㎡ 초과 : 1,800원

소유권 이전시 부담금 부과

매년 7월말 현재 시설물 소유권자가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에 의하여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신청에 의하여 부과하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시설물 미사용시 부담금 경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영업정지 증명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의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일
부과기준일 부 과 기 간 납 기 일 비 고
매년 7월 말일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가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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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전화 : 032-450-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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