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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기계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기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인원 및 기한(성능점검 등)

선임대상 건축물 자격 인원 선임 기한
(성능점검 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or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까지
(2022.8.8.까지)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or 2천 ~ 3천세대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5만 이상 ~ 3만 미만 or 1천 ~ 2천세대 공동주택 중급 1명 2022.4.17.까지
(2023.4.17.까지)
○ 연면적 1만 이상 ~ 1.5만 미만 or 500 ~ 1천세대 공동주택
○ 300세대 ~ 50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까지
(2024.4.17.까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초급 또는 보조
(타 건축물
선임자와
중복 허용)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 미만, 법 개정중)
2024.4.17.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2항)

  • 2020년 4월 18일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증명하였을 경우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봄.(대한기계건설협회를 통하여 증명 및 접수)
    ※ 문의처 : 계양구청 공공시설과(032-450-832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하는 자에 위탁 가능)

건축물 관리주체 - (상단 화살표) -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 유지관리자 선임 - 유지관리 선임 통보(계양구청) / 건축물 관리주체 - (하단 화살표)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계약 가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하고 있는 자) - 유지관리 선임 통보 (계양구청)
  • ※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 문의전화 : 1661-3344
    • 관련 홈페이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kmcca.or.kr) - 유지관리자 - 업무안내 - 경력신고 및 접수 절차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냉,난방)격년, 기준일 적용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안전조치 점검 전 - 관리주체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관리주체, 선임자
성능점검 점검 후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점검업체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시 관할 구청에 제출 관리주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유지관리 관련서식 및 참고사항

  • 기계설비의 범위 다운로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 다운로드
  •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업체 현황 다운로드
  •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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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공공설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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