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기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인원 및 기한(성능점검 등)
| 선임대상 건축물 | 자격 | 인원 | 선임 기한 (성능점검 기한) |
|---|---|---|---|
| ○ 연면적 6만 이상 or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17.까지 (2022.8.8.까지) |
| 보조 | 1명 | ||
| ○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or 2천 ~ 3천세대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 보조 | 1명 | ||
| ○ 연면적 1.5만 이상 ~ 3만 미만 or 1천 ~ 2천세대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2.4.17.까지 (2023.4.17.까지) |
| ○ 연면적 1만 이상 ~ 1.5만 미만 or 500 ~ 1천세대 공동주택 ○ 300세대 ~ 50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까지 (2024.4.17.까지)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초급 또는 보조 (타 건축물 선임자와 중복 허용)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 미만, 법 개정중) |
2024.4.17.까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2항)
- 2020년 4월 18일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증명하였을 경우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봄.(대한기계건설협회를 통하여 증명 및 접수)
※ 문의처 : 계양구청 공공시설과(032-450-832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 문의전화 : 1661-3344
- 관련 홈페이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kmcca.or.kr) - 유지관리자 - 업무안내 - 경력신고 및 접수 절차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
|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전 | 관리주체 |
|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관리주체 |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냉,난방)격년, 기준일 적용 |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
| 안전조치 | 점검 전 | - | 관리주체 |
|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 선임자 |
| 성능점검 | 점검 후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점검업체 |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시 | 관할 구청에 제출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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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본청
- 담당팀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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