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공중화장실등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설치·관리 주체별
- 공공영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실
- 자연공원, 도시공원, 역사 및 역무시설, 체육시설
-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공공용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 민간부문 : 법인,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 관광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 체육시설
- 건축법에 의한 시설(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 유형별 | 대상시설 |
|---|---|
| 공 원 |
|
| 관광지 |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유적지, 사찰, 강변·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
| 터미널 |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만 여객이용시설, 유선장, 도선장, 공항시설 |
| 역·지하철 | 역시설, 역사 및 역무시설 |
| 휴게소 | 휴게소 |
| 상가·시장 |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
| 주유소·충전소 | 주유소, 충전소 |
| 체육시설 | 운동장, 경기장, 체육관, 골프장 등 체육시설
(탁구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및 4 참고) |
| 공연장 | 공연장, 음악당, 공연시설 등 |
| 공용시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 학교 | 초, 중, 고, 대학교 |
| 공공용 시설 |
|
| 건축법에 의한 민간 시설 |
「건축법」 에 따른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오수관리팀
- 전화 : 032-450-5475
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