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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말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쓰레기의 발생량이 늘어나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판매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와 비닐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식품 접객 업소나 목욕장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법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대상 사업장에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준수사항 [※ 사용억제 = 사용금지]
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1. 1.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2. 2. 1회용 접시(종이,합성수지,금속박용기 등)
  3. 3. 1회용 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용기 등)
  4. 4.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제조 제외)
  5. 5. 1회용 수저,포크 및 나이프
  6. 6.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합성수지로 도포·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제과점업 :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목욕장업
  1. 1. 1회용 면도기
  2. 2. 1회용 칫솔 및 치약
  3. 3.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면적3,000㎡초과)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합성수지로 도포·접착된 1회용광고 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도·소매업소
(면적 33㎡초과)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수퍼마켓(165㎡∼3,000㎡) 사용억제
도·소매업소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로 도포·접착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막대 풍선, 비닐방석) 무상제공금지
  • 규제대상 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시 업종·면적별로 과태료 차등부과
예외규정
시설 또는 업종 사용 또는 무상제공 가능한 경우
공통사항
  1. 1.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2. 2. 1회용품이 생순해성수지제품(EL724)인 경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1. 1.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단,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불가)
  2. 2.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3. 3.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4. 4. 제과점의 경우,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사용가능하며,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도·소매업소
(면적 33㎡초과)
  1. 1. 종이재질(손잡이 포함)의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경우
  2. 2. 포장시 물기가 있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정육 등)
  3. 3. 아이스크림 등 내용물이 녹아 흐를 우려가 있는 제품
  4. (※단순 온도차이로 생기는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불가)
  5. 4. 포장 되지 않은 흙이 묻은 채소나 과일의 경우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야외에 나갈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갑시다.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칫솔 등 세면 도구를 챙겨갑시다.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 시킵시다.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배달되는 음식물을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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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팀 : 폐기물재활용팀
  • 전화 : 032-450-5505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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