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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호 | 2호 | 3호 | 4호 | |||||||||
|---|---|---|---|---|---|---|---|---|---|---|---|---|---|
| 허가 | 승인 (승락) |
지정 | 명령 (시정 등) |
지도 (감독 등) |
행정 질서벌 (영업정지 등) |
신고 의무 |
보고 의무 |
통지 의무 |
제출 의무 |
기준 설정 (기준고시 등) |
금지 (부작위) |
기타 | |
| 114 | 11 | 1 | 3 | 4 | 1 | 11 | 4 | 2 | 2 | 10 | 54 | 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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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팀 : 규제개혁평가팀
- 전화 : 032-450-572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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