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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규칙·고시 등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 기본법 제2호①)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국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단속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 대여금지, 시정·개선명령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법·제 3조의 ②, 영 제3조)

규제신고를 받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언제든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규제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고 반대로, 잘못된 규제나 과도한 규제는 혼동과 지연을 초래하고 생산성을 저하하게 됩니다. 평소 생활하시면서 없애거나 개선해야 할 규제라고 생각하신 것을 보내주시면 의견을 소중히 하여 적극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고대상
- 건축, 소방, 위생, 환경, 교통, 공사 등 분야
- 인·허가, 승인, 지정, 추천관련 규제
- 검사, 조사, 감독, 단속, 시정, 개선조치, 기타 제한사항 등 행정규제 모든 사항
-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규제사항
-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사항
신고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예산실
- 전 화 : 032-450-5724
- 팩 스 : 032-551-5713

자료관리담당자

계양구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전화번호 : 032-551-5701(365일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