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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계양구 주민등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인천광역시계양구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주민등록정보는 주민등록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가. 주민등록정보 관리
    주민등록사항(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대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 나.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원합니다.
  • 다.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
    본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자료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동 이용합니다.
  • 라. 주민등록정보 백업
    재해나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비상대비 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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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처리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
  • 나. 보유기간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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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근거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공공부문
    • 제공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0조
    • 제공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동일세대여부, 사진, 거주상태, 세대원 수, 세대원, 주소, 변동사유, 변동구분, 주소변동사유, 주소일치여부 등
  • 나. 민간부문
    • 제공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 제공대상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 제공항목 : 등록구분, 주소변동일자, 현주소, 사망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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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위탁업무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나. 위탁업체 : (주)오픈에스앤에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006호(수송동)
    • 전화 : 02-2076-3500
    •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 다. 위탁내용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시 자료열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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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가. 주민등록정보는 주민등록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고 있으며
  • 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 주민등록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라. 주민등록정보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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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정보의 분야별 처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사항, 세대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사항, 등록기준지 등
(세부항목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주민등록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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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 목적이 달성된 주민등록정보는 보유 만료일이 경과하는 즉시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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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주민등록정보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전송 정보는 암호화 및 보안 USB를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최소화 및 보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 물리적 보안

    지문인식기,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업무용 PC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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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및 신고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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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문의처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민원여권과장 변성균
  •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민원팀장 차은진
  • 다. 개인정보취급자
    • 부서명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김은미
    • 연락처 : 032-45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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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14.2.19)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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