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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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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 변경
사무분류 경제·문화
사무내용 ○ 산업단지 입주계약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주관부서 공영개발과 협조부서 건축과, 환경과 처리기간 5일, 10일(관계기관 협의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관리기관과 입주예정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적합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입주계약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서류 심사 → 결재 → 입주계약서 체결 → 입주확인서 발급

○ 입주계약변경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서류 심사 → 결재 → 입주계약서 체결 → 입주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입주계약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 입주계약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입주계약
-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환경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확인
○ 입주계약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세부업종, 건축면적, 공장부지면적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건축과, 환경과 건축법, 환경법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영개발과 현장실사 후 산업단지관리대장에 등록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산업단지입주_(계약¸_계약변경)_신청(확인)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산업단지입주_(계약¸_계약변경)_신청(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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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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