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잡지사업 및 정기간행물 등록, 변경, 폐업신고 등 | ||||
|---|---|---|---|---|---|
| 사무분류 | 민원여권 | ||||
| 사무내용 | 잡지사업 및 정기간행물 등록, 변경, 폐업신고 등 |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정기간행물법) | ||||
| 주관부서 | 홍보미디어실 | 협조부서 | 민원여권과, 세무1과 | 처리기간 | 25일 이내(변경사항에 따라 상이)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 및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조회 |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 → 확인 및 검토(홍보미디어실) → 처리 및 결재(홍보미디어실) → 발행 및 통지(홍보미디어실)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신청
-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1부, 발행인·편집인의 기본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임대차 계약서(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등 - 외국인 출자 시 입증서류 ❍ 정기간행물 변경 등록(신고) -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등록(신고)증 원본, 기본증명서, 등기부 등본, 정관(법인), 규약(단체), 임대차계약서(건물 임차할 경우) 등(변경사항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 등록증 원본 - 개인 : 폐업신고인 불분명한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폐업 결의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품의서) |
❍ 구비서류 확인 및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조회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 법인)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소 건물 자기소유) -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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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및 등록/신고증 직인 날인 ❍ 계양세무서, 세무1과 등록면허세 부과 협조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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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기간행물_관련_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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