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 장)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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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분류 | 사회복지 | ||||
| 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종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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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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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소방서 | 처리기간 | 10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접수이송-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과장)-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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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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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소방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6항 확인 (시설종류 변경시)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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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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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서식]_장애인복지시설(명칭¸_시설의_종류¸_시설의_장)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21호서식]_장애인복지시설(명칭¸_시설의_종류¸_시설의_장)변경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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