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고충심사 청구 | ||||
|---|---|---|---|---|---|
| 사무분류 | 민원여권 | ||||
| 사무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 | ||||
| 근거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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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0일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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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고충심사 청구(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장)
2. 심사 및 상담, 고충 해소 등 공정한 처리(복무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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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고충심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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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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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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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_제38호의2서식]_고충심사_청구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38호의2서식]_고충심사_청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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