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 | ||||
|---|---|---|---|---|---|
| 사무분류 | 환경,위생,청소 | ||||
| 사무내용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
제2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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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공원녹지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0일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산지관리법에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적정성 |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접수 2.현지확인 3.결재 4.허가증 작성 5.교부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 사업계획서
- 산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위업 등록증 - 토석채취구역실측도 - 구적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진입로설계서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없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음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 첨부파일 | ![[별지_제16호서식]_토석채취(허가¸_변경허가¸_기간연장허가)_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6호서식]_토석채취(허가¸_변경허가¸_기간연장허가)_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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