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국적상실신고(국적상실통보) | ||||
|---|---|---|---|---|---|
| 사무분류 | 민원여권 | ||||
| 사무내용 |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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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없음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ｏ 국적상실신고서 :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ｏ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서 |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국적상실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 수리 → 가족관계등록 기록
(폐쇄) → 기록대사 → 가족관계등록 교합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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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없음 (법부무 국적상실신고에 의해 전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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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전산으로 국적회복통보시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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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없음< | 없음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11호 통보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고처리후 즉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11호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 정리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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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기준지)→ 주민등록사항통보 (11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 말소 (국적상실) →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관리사무소) | ||||
| 첨부파일 |  국적상실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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