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 ||||
|---|---|---|---|---|---|
| 사무분류 | 교통자동차 | ||||
| 사무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
| 주관부서 | 교통민원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20일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부득이한 사유) |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의견진술서 제출(과태료 부과 후 20일 이내) -> 접수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br />
(월 2회)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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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의견진술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응급진료확인서 등) |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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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의견진술서_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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