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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민원서식

지방세 민원서식

민원명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사무분류 세무
사무내용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처분의 적부를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 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주관부서 세무2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2. 심사청구(납세자)
3.심의(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4.결과통지
(시세 경우에는 시에서 처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2부
2. 관계증빙서류 2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 제출을 생략함)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건축과 지적과 각종공부발췌 및 열람 각종공부발췌 및 열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민원인에게 통보 처리사항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세무2과 결정사항이행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53호서식]_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첨부파일 [별지_제53호서식]_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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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세정팀
  • 전화 : 032-4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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