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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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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사무분류 지적,부동산
사무내용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이용목적의 적법여부 및 실수요자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처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토지이용(농업․산림경영)계획서 1부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부.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지하는지 여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건 축 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신청토지의 건축허가의 가능여부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적법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 적합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ㆍ토지 취득 후 이용의무기간(토지 취득 후 2~5년간)동안 ․ 허가 목적 미 이행시(이용의무 위반시) 토지 취득가액의 10%內의 이행강제금 부과
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허가_신청_양식.zip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허가_신청_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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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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