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교부 | ||||
|---|---|---|---|---|---|
| 사무분류 | 지적,부동산 | ||||
| 사무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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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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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 음 |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작성 및 검토 > 확인서 발급<br />
위임전결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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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1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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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없 음<br />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br />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원(칼라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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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 음<br /> |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토지이용계획확인_신청서(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호서식]_토지이용계획확인_신청서(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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