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토지(임야)대장 등본 열람, 교부 | ||||
|---|---|---|---|---|---|
| 사무분류 | 지적,부동산 | ||||
| 사무내용 | 토지․임야대장을 열람 및 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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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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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 음 |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br />
등본 > 토지(임야)대장 작성 > 등본교부<br /> 열람 > 토지(임야)대장 작성 > 열람<br /> 위임전결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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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1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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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없 음<br />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없 음<br />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ㆍ수입증지 : 등본 - 500원, 열람 - 300원
※ 방문 발급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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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 음<br /> | ||||
| 첨부파일 | ![[별지_제71호서식]_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_열람·발급_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71호서식]_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_열람·발급_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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