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통신판매업 신고 | ||||
|---|---|---|---|---|---|
| 사무분류 | 민원여권 | ||||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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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지역경제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3일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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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신고처리<br />
(위임전결 :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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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1. 신고서 1부.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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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세무과 | 지방세 완납 확인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40,500원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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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통신판매업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호서식]_통신판매업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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