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 ||||
---|---|---|---|---|---|
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규설치 등 신고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협조부서 | 소방서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및 사실확인 → 결재(국장) → 신고처리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에 한함)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와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 확인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 |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