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폐지 신고 | ||||
---|---|---|---|---|---|
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폐쇄 신고에 따른 민원 사항 처리 |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5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사회복지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서 작성 및 신고(신청인) - 접수 후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시군구) - 회신(신청인)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 |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Copyright(C) 2015 Gyeyang Incho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