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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팀
작성일
2021년 10월 14일(목)
조회수
296
전화번호
032-450-5484
  •  

1. 단속대상 : 정부(인천시)가 용도, 사용처 등을 지정해 지급하는 화폐 이외의 모든 지원금

 

 

2. 지원금의 부정 유통 사례

○ 일반인 - 카드포인트, 상품권, 소비쿠폰을 재판매 또는 할인판매(깡)

 

* 재화,용역의 구매없이 현금화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

- 허위거래를 이용한 현금 수령행위

  

○ 판매자 - 지원금으로 결제거부, 수수료 명목 추가 비용 부과 행위              

 

- 지원금 사용 불가 업소의 결제 수락 행위

- 허위거래를 이용한 현금 지불행위

 

 

○ 결제대행사 - 부정결제에 대한 고의적인 현금 환급

    

3. 상시 단속

- 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지원금환수, 자격박탈 등 강력 제재

-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단속 실시

 

 

4. 계양구 정부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 (032-45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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