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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식품위생팀
작성일
2022년 7월 22일(금)
조회수
245
전화번호
032-450-5425
  •  

 2021.1.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영업자는 붙임파일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옥외 영업 신고(면적변경신고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2. 적용범위

영업장과 연접¹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함

- 연접¹: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3. 옥외영업 가능여부 및 제한사항

○ 가능여부 확인: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 사용 계약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제한사항 검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등 타 법률에 저촉되는지 영업자 본인이 직접 검토

4. 영업(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①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② 평면도 (옥외영업장 표기)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공지, 공개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옥외영업장 면적(해당건물 및 토지)의 소유주 확인 서류

옥외영업장의 사용 계약서, ⑤ 집합건축물 관리단 승인 서류

통상적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간의 사용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집합건축물 관리단의 옥외영업장 사용 승인 서류

⑥ 점용 허가증(공공용지인 경우)

⑦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음식점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해당 부서 위반사항 여부를 직접 체크해야하므로 변경신고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영업 장소

제출 필요 서류

단독건물

소유자가 직접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필요시

건물 내 공간*

 

 

 

 

임차인이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건물 내 공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직접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건물 내 공간

 

 

 

 

점유자

(임차인)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건물 내 공간

 

 

 

공공용지

-

도로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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