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소득기준 무관)
• 관내 주민 중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중위소득 120%)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2021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기준

• (단위: 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77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 1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에 준하여 소득 판정함.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치료비지원 신청서
•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등

전화상담 및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 정신건강팀(032-430-7982~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