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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감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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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감면내역

개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인 국민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분기별) :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 고등학생 교과서대(연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용품비(연2회) : (초등) 1인당 50,000원, (중·고등) 57,000원
  • 부교재비(연1회) : (초등) 1인당 66,000원, (중·고등) 105,000원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6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75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지방세법」제77조 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 7월, 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해당월 전기요금, 6월,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7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별로 연 121~84천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2.12.31 이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2.01.01 이후 출생자('17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지원내용) 개인당 연간 7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혼인·기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안내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 및

LH주택공사 (1600-1004)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동 대법원(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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