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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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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중위소득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중위소득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중위소득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287,024
  • 예시 :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1.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2.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3. ③ 수급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
  •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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