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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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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중위소득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중위소득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중위소득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22,262 3,021,764
교육급여(중위소득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예시 :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①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법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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