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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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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에 신분증, 사진2매를 지참하여 장애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 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주소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 자치 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1년 4월 1일부터 모든 신규 장애등록신청자는 장애진단서,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에게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검진 의료기관에 장애진단결과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장애진단비용

  •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진단 비용을 지원기준 비용내에서 지원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인 본인 부담금은 의료보호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음

장애인등록 절차도

시계방향으로 진행 / 신청인 / 신청서제출, 보완자료제출과 사전보완요구 교환 / 시·군·구(읍·면·동) / 보완자료송부와 자료보완알림, 직접진단알림 교환(공단지사(보완·직접진단)와 교환) / 공단지사(보완·직접진단) / 심사요청, 보완진단결과송부와 보완진단요구 교환 / 공단심사센터(자문회의·심사결정) / 장애진단 의료기관 / 장애진단서류발급과 장애진단의뢰 교환(시·군·구(읍·면·동)과 교환)

장애등급 심사 절차도

장애등급 심사 절차도
주요업무내용 운영체계
①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인
② 읍·면·동은 공단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요청 → 전산송신 및 심사서류를 공단지사로 이동 시·군·구 (읍·면·동)
③ 심사서류 확인 후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서류이송 공단지사
④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공단 장애심사센터
⑤ 심사결과 시·군·구 (읍·면·동)에 등급결정 등 전산통보 공단 장애심사센터
⑥ 심사서류 반환 공단지사
⑦ 신청인에게 등급결정 통지 및 심사서류 보관 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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