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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자 (단, 21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소득과 재산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 부채+자동차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재산가액)
    • 상시 근로소득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 금융재산 : 가구별 2천만원
  • 20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지급금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최저 2만원 ~ 최고 330,000원)
  • 기초급여액 : 2018.9월 ~ : 33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18 ~ 64세 65세 이상 18 ~ 64세 65세 이상 18 ~ 64세 65세 이상
    8만원 33만원 7만원 7만원 2만원 4만원

지급절차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함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종전 중증장애수당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은 특례대상자로 2010.7월부터는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절차도

  •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금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제외)

신청절차

  • 심사대상확인

  • 구비서류확인 및 심사요청(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

  • 심사결과 확인 및 결과 등록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등급을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3~6급)

지급금액

장애수당 지급금액
구분 매월지급금액
경증장애인
(3~6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만원
차상위계층 4만원
보상시설 입소자 2만원

중증장애인 :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신청(2010.7.1시행)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만 18세 만 20세인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구분 매월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만원
차상위계층 15만원
보장시설수급자 7만원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만원
차상위계층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2만원

공동주택 특별 분양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장애인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및 제출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참조),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읍면동 신청 접수 시에 증빙서류 제출
  • 동점자 처리 및 기준의 세부적 인정여부 증빙서류의 종합적 판단으로 처리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시자체사업)

목적

전액시비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1,2급 장애인중 기초수급자(월3만원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대상
구분 대상자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가구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836,053원 초과 1,672,105 원 이하 1,423,549원 초과 2,847,097원 이하 1,841,575원 초과 3,683,150원 이하 2,259,601원 초과 4,519,202 원 이하 2,677,627원 초과 5,355,254원 이하 3,095,654원 초과 6,191,307원 이하 3,513,680원 초과 7,027,359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18,026원씩 최대값은 836,052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18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융자조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무보증 대출 요건('06.4월~)
    •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인자
  • 보증인 요건('06.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장애인 활동지원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대상자격

중증장애인위탁심사(장애심사제도)를 거쳐 장애 1, 2, 3급으로 판정된 자 2015.6.1부터 장애3급 신청가능(7월부터 급여개시)

선정 기준

  • 장애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서비스 인정 체계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7~118시간 제공)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 시간당 10,76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사업 기관

  • 활동보조
    • (사)경인복지회 : 556-8006
    • (사)섬김과나눔회 : 555-4138
    • 관음연꽃마을장애인복지센터 : 548-0108
    •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계양구지부 : 265-5033
    • 민들레장애인야학부설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56-9294
    • 사랑나누미장애인활동지원센터 : 546-4849(방문목욕)
    • 한마음노인복지센터 : 553-5885
    • 계양다사랑요양센터 : 554-8274

활동보조인 모집

  •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
    •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친 자로 함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주요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특수학교 전화2대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홈페이지:한국전력공사 바로가기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 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이동 통신 회사에 신청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한국도로 공사문의 (할인카드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 3%초과분에 한해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 -[500만원x(75-당해장애인의 연령)]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 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 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도시가스 요금할인 중증장애인(1~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 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보기카드 사본 ( 문의전화: 1577-0900 /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장애인보호자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보료 전액면제 국민 건강보험 공단지사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보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을 적용해 책정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이며 과표재산이 1억3천 이하자

1~2급 : 30% 감면

3~4급 : 20% 감면

5~6급 : 1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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