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절차도

4. 완료단계

  1. 착공 및 분양

  2. 착공준비

    - 감리사선정 건축감리(토목,설비포함),소방감리,굴토감리,전기감리등
    - 감리계약체결
  3. 시공보존

    법제51조 제1항

    - 시장,군수,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도극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함(공사금액의 30/100~50~/100)
  4. 착공신고

    건축법 제16조

    - 감리자 확인
    - 착공 도면 준비
    - 공정예정표 작성
    -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5. 분양계획작성

    법제46조,제47조영제47조,제48조

    - 분양공고
    - 분양신청 및 절차
    -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등에 대한조치
  6. 입주자모집승인신청(조합→시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신청서류
    - 입자주모집공고인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 건축공정확인서 대지사용 승낙서,보증서,공증서 등
  7. 일반분양

    법제50조 제4항

    - 아파트 및 상가
    - 주택의 공급방법,절차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조 준용
  1. 사업의 완료

  2. 준공인가신청

    법제52조 제1항

    신청서류
    -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 의견서
  3. 준공검사실시(시장,군수)

    법제52조 제2항

    - 행정기관,연구기관,그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의뢰가능
  4.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시장,군수)

    법제 5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5.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시행자)

    법제54조 제1항

    - 법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
  6. 이전고시/보고

    법제54조 제1항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사항을 분양 받을자에게 통지,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이전하고자 하는 때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
  7. 등기촉탁

    법제56조 제1항

    -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토지,건축물에 관한 등기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 이전고시 후 등기촉탁이 있을대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불가
  8.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법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