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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

사회적기업안내

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은 기업

비영리 조직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목표

    사회적 목적을 추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수단

    수익창출

    영업활동

인증요건 - 7개항목
항목 내용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③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 공헌
④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 총수입이 총노무비의 30%이상
⑥ 정관이나 규약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수익배분 및 재투자 등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에 사용(상법에 따른 회사만)

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50%이상
  • 혼합형 :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30% 이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하나, 시장성이 높은 유형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 육성위원회 심의 결정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내 일반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사업 수행

* 2009. 6. 30 ~ 2013. 12. 31 한시 적용 (고용노동부 : 시행령 제9조) : 일자리제공형(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30%이상), 혼합형(20%이상)

인증절차

  1. 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2. 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민간지원기관)

  3. 인증신청서 제출
    (신청기관→고용센터)

  4. 형식적 요건 심사 및 현장 실사
    (고용센터, 민간지원기관)

  5. 광역자치단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6. 인증심사 소위 사전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7.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의 가치

역사
유럽
  • 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로 복지제도 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제3섹터 부각 (사회적기업 개념 출현)

  • 8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 소외계층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제도화

    * 2006년 기준으로 영국은 5만5000개의 사회적기업 활동(전체 고용의 5%, 전체 GDP의 1% 차지)

미국
  •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감축,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도 항상 요구 ⇒
    비영리공익활동 지속을 위한 수익사업 일반화 (빌 드레이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용어 최초 사용)
  • 1990년대 노동시장 부적응빈곤층을 위한 경과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모델로 사회적기업 부각
한국
  • 1970~1980년대 빈민운동, 협동조합운동 경험이 외환위기 이후 자활사업, 민간위탁 공공근로 등을 통해 확산
  • 2006년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 7. 1 시행)으로 사회적기업 제도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정의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 (지정기간 최대 3년)
  • * 지역·시장 친화적인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의 필요성으로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업무가 2010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 지역형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로 전환됨
지정요건 - 4개항목
항목 내용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③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 공헌
④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저에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만)

지정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시)

  2.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접수(군·구)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군·구)

  4. 심사 및 선정(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세부내용

조직형태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법인(기업, 단체)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지역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하나의 사업에서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지정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해야 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을 받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 모법인과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으로 입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모법인과 분리하여 회계장부 및 통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급여대장 분리, 운영규정 등을 별도 마련

사회적 목적 실현(사업계획서로 판단)

정관이나 회칙(규약 등)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지정신청서류에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결정

용어의 정의

  • 사회서비스라 함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 지원,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함.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 (여성가장)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 없음.
  •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근로계약서 체결자는 포함되며,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 대표자는 제외됨.
  •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상 회사)

  • 정관에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인증(지정)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 정관·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 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주소 생산품 및 서비스 전화번호
사회적기업 ㈜도농살림 계양대로205번길 11-3 (계산동) 친환경 농․수․특산물 유통 032-555-6332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카트리지사업장
벌말로 565번길 41-13(평동) 레이저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1600-2561
㈜희망일터 하느재로9번길 9, 2층(계산동) 학교관리,인테리어,건물관리,청소대행 032-545-8535
㈜계양구재활용센터 계양대로205번길 11-3(계산동) 재활용품 수거, 판매 032-555-8899
㈜섬나애드기획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93, 201호
(에펠빌딩)
실사현수막, 각종 판촉물 디자인 032-547-4133
함께사는 마을㈜ 봉오대로733번길, 201호(작전동) 중고의류, 폐휴대폰 재활용, 잡화 032-542-5056
㈜기쁨떡집 효서로 365,1층(작전동) 떡제조 및 떡제조 관련 교육 032-204-1777
㈜우리비젼 계양대로 64, 3층(작전동) 청소용역 032-554-0016
(주)엠에스종합관리
(前 ㈜맑은세상)
하느재로9번길 9, 3층(계산동) 학교 현장관리, 청소대행 032-555-8535
(주)메이커스 안남로 519번길 10, 102호 다문화 교육서비스, 다문화관련 교구판매 032-467-3915
비영리민간단체
바른체형연구소
경명대로1074번길(계산동) 바른체형 관련 사업 032-546-6926
사회적협동조합 일원 아나지로 45 복사용지 제조 및 판매 032-551-1571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사)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
사업단 해피로드
장제로 731(작전동) 문서화일류 제조 032-549-4322
(주)에코지오 봉오대로735번길 5 지하1층
(작전동)
기록물소독 보존 용역 070-4727-2936
한국파일드리아버
사회적협동조합
경명대로 1048(계산s동) 파일항타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공급
032-546-6520
㈜비아이이 양지로151,2층201호
(귤현동,샤인빌딩)
복사용지 제조 및 판매 070-7798-2801
㈜드림업에듀케어 봉오대로 653 3층 인성, 진로, 상담, 뇌파두뇌훈련, 학습코칭 032-544-0975

검토사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외 대상 (참여자격 불인정)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예비)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단체·기관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관(단체)
    • 고용조정 :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고용조정(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
  •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타지역·타부처 지정기간 포함) 최대 지정기간 3년이 종료된 기업

지정 우대

  •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 위탁업무 실적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 고용유지비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거나,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거나 재정상태가 건전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및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일자리
창출사업
일반인력
채용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최대 50인 한도, 5년간 지원 (예비2년, 인증3년)
  • 지원수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4대 사회보험료
    • 예비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전문인력
채용지원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한도: 월 200만원~250만원(통상임금기준)
  • 최대 5년간 지원(예비2년, 인증3년)
  • 원인원: 전문인력 3명(예비 1명)
  • 지원수준: 자부담
    • 예비 1년차 20%→2년차 30%
    • 인증 1년차 20%→2년차 30% →3년차 50%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기D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연간 1억원(예비 5천만원) 최대 3억원
  • 5년간 지원(예비2년, 인증3년),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 30%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최대 50인 한도, 인증기업만 해당
  • 지원기간: 4년, 월117,580원(ʼ16)
-
최대지원기간
구분 일자리창출지원,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지원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
    * 예시: 일자리창출 ʼ16.6.1./ 전문인력 ʼ16.8.1/ 사업개발비 ʼ16.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6.6.1임
  • ʼ16년 전에 지원받은 사업은 기존 사업별 최대지원기간 적용

지원금 지급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재정지원사업 지원절차

  1. 공고(인천광역시)

  2. 신청서접수(군·구)

  3.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군·구 및 통합지원센터)

  4. 심사·선정 (市 심의위원회)

  5. 지원내역 통지 (市→군구,해당기업)

  6. 재정지원 약정체결 (군·구↔신청기업)

  7. 재정지원 신청(신청기업→군·구)

  8. 지원금지급,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군·구)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 www.socialenterprise.or.kr

관련기관(단체)
기관명 업무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정책업무 전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접수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실사 등
인천북부고용센터
(사)시민과 대안 연구소 고용노동부 지정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협의체
  • 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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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사회적경제팀
  • 전화 : 032-450-6773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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