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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안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안내

목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지급대상농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논농업 외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지급 제외농지

  • 하천법에 의거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지(등록제한 기간 5년 이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농업인 : 30ha, 영농조합번인 및 농업회사법인 : 50ha

단, 25인 이상의 농업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ha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도시 거주자1)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어야 함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법 시행령 제5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의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신규신청인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외의 자

    • ①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② '12년부터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③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쌀 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6조),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고령, 중환, 수감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 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지급대상 제외자

  • 쌀 직불금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등록신청 기간
  • 매년 3월~6월 중
  • 등록신청 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 계양구 소재 농지는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농정팀(☏ 450-5513) 및 계양1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및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및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1) 및 관련 첨부서류2)를 갖추어 제출
    • 1) 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개인) 또는 제2호(법인) 서식
    • 2)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대상농지 관련
필요서류
  •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 ① - I) 농업소득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농업소득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97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98~'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비고 신규 농지만 해당
('05~'14년까지 1회이상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
지급 대상자 관련
필요서류
  • (신규신청인)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② 부분)의 증빙서류 참고
    •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 ㉯ '12년부터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휴경 면적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 '12년부터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빙서류(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중 1개)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 쌀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 고령으로 인한 영농승계 확인서(이장 등),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 (기존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촌 외 거주) : 다음 중 1개
      • 경작 면적 증빙(연접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액)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도시 거주자 증빙 : 1년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신청자 명의 '14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증빙
비고
  • 전산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 '14년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제
  • 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이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05~'08년 기간 중 정당 수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 '14년에 기존 수령자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제
    (다만, 도시 거주자의 경우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경작사실 증명 관련
필요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 및 관외 경작자 모두(서식 추후 배포)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①-㉰ 및 -②의 농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참고)
    •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비고 '14년과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14년과 ① 주소지가 같거나, ②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 '14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면제
기타 서류
기타서류
  •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 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비고
  •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 '14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15년에는 제출 생략 가능
  • 농정안내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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