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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중화장실 등 법률 적용대상

화장실

공중화장실등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설치·관리 주체별

  • 공공영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실
    • 자연공원, 도시공원, 역사 및 역무시설, 체육시설
    •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공공용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 민간부문 : 법인,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 관광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 체육시설
    • 건축법에 의한 시설(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유형(장소)별
유형별 대상시설
공 원
  • 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 도시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관광지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유적지, 사찰, 강변·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만 여객이용시설, 유선장, 도선장, 공항시설
역·지하철 역시설, 역사 및 역무시설
휴게소 휴게소
상가·시장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주유소·충전소 주유소, 충전소
체육시설 운동장, 경기장, 체육관, 골프장 등 체육시설

(탁구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및 4 참고)

공연장 공연장, 음악당, 공연시설 등
공용시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학교 초, 중, 고, 대학교
공공용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건축법에 의한 민간 시설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일부가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화장실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화장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오수관리팀
  • 전화 : 032-450-5475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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