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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종합

녹색성장이란

지구 온난화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
    • 가뭄·홍수·폭염,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 지난 100년간(1912~2008) 우리나라는 평균기온이 1.7도 상승

에너지 위기

  • 글로벌 에너지, 자원고갈 위기
    •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 중국 : 석유 소비량 2배 이상 급증('97~'08)
      • 전 세계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우리나라

  • 1차 에너지원별 비중(2006) : 석유 43.6%, 석탄 24.3%, 원자력 15.9%, LNG 13.7%, 신재생에너지 등 2.5%
  •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2006) : 한국 8.0, 일본 4.6, 미국 3.1%

    국제유가 변동추이

    1980년대:제2차대동, 1990년대:걸프사태, 2001년도:9.11테러, 2008년도:2008.7월 폭등, 출처:OPEC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백만 10E(toe/천$)-'02:203.5[0.367],'07:236.5[0.335],'12:299.3,'17:368.8,'20:398.4,'30:544.0,출처: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 확산
    • 덴마크,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녹색성장 모델 확산 중
    •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증가 추세
      • 탄소배출권 시장 : (2007)640억 → (2010)1,500억USD
      • 신재생에너지 시장 : (2007)773억 → (2017)2,545억USD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 전자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저성장 국면 진입

  • 경쟁우위 산업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최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 필요
    • GDP규모 ‘93년 세계 12위를 기록한 이래 15년간 11~13위로 정체 중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

  •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 직면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익창출 모델을 변환하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국내의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요소투입형, 제조업 수출 중심의 산업 발전 전략의 적실성 저하
  • 환경·탄소 규제 등 감안시, 화석연료 의존구조로는 경제·사회·환경의 부정적 영향 : 대기오염, 환경오염
    증가 초래

녹색변환을 통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 산업별 가치사슬 전체를 환경친화적 저탄소형으로 전환해 경쟁우위 확보
  • 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 생활주변 환경개선 및 자연 생태보존 등을 통해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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