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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1회용품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과 그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준수사항
  1.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 가. 1회용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 및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사용억제
    2. 나.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2. 2.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 억제
  3. 3.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무상제공 금지
  4. 4. 대규모 점포 및 매장면적 33㎡(10평이상) 이상인 도·소매업
    1. 가. 1회용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2. 나.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5.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 제공 금지
  6.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코팅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위반시 과태료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 적용 제외 대상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 1.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2. 2.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3. 3.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4. 4.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하는 경우
  5. 5.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1.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2.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2. 2.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매장면적 150㎡
미만인 사업장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매장면적 150㎡
이상인 사업장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생활쓰레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생활쓰레기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팀 : 폐기물재활용팀
  • 전화 : 032-450-5505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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