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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수수료

수수료

  •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수수료 금액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 200원, 5"×7" : 300원, 8"×10" : 400원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정보공개제도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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