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메뉴별 보기

분야별정보

가나다순 보기

패밀리사이트


  1. HOME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
  4. 정보공개제도
  5.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법 제18조)

  • 이의신청권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방법 : 문서(법 제18조) 또는 인터넷(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행정심판(법 제19조)

  • 심판청구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 심판청구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 정보공개제도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정보공개제도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450-5304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Copyright(C)2015 Gyeyang-gu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