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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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 23 | 4 | 4 | 9 | 2 | 8 | 16 | 1 | 6 | 1 | 11 | 1 | 1 | 1 | 16 | 14 |
| 합계 | 1호 | 2호 | 3호 | 4호 | ||||||||
|---|---|---|---|---|---|---|---|---|---|---|---|---|
| 허가 | 승인 (승락) |
지정 | 명령 (시정 등) |
지도 (감독 등) |
행정 질서벌 (영업정지 등) |
신고 의무 |
통지 의무 |
제출 의무 |
기준 설정 (기준고시 등) |
금지 (부작위) |
기타 | |
| 118 | 10 | 2 | 4 | 5 | 1 | 14 | 3 | 2 | 7 | 55 | 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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