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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 제정) 2003.05.16 규칙 제 304호
  • (일부개정) 2006.01.06 규칙 제 354호
  • (일부개정) 2009.03.06 규칙 제 417호
  • (일부개정) 2012.03.02 규칙 제 47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5.09.11 규칙 제578호
  • (일부개정) 2015.12.18 규칙 제584호
  • (일부개정) 2016.12.23 규칙 제608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6, 2009.3.6., 2016.12.23.)

  • 제2조(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3.6)
    2. ①"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6.1.6, 2009.3.6)
      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6. 1.6, 2009.3.6, 2016.12.23.)
        1.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2.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3.6)
      3.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3.6)
      4.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6. 1. 6, 2009.3.6)
      5.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6. 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3.6)
      7.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신설 2009.3.6)
      8. 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돤 개인 또는 단체(신설 2009.3.6)
    3. ②"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2006.1.6, 2009.3.6)
      1.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개정 2009.3.6)
      3.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개정 2009.3.6)
      4.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4. ③"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3.6., 2016.12.23.)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5. ④삭제 (2016.12.31.)
  • 제3조(적용범위)
    1.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소속 및 파견된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계약직등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 ② 구청장은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3.6)
    2.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6)
    3.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3.6)
    4.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09.3.6)
    5. ⑤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06.1.6, 2009.3.6)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전문개정 2009.3.6)
    2.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3.6)
    3.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3.6)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3.6)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2.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3.6)
    2.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3.6)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3.6)

  •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9.3.6)

  •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3.6)
    2.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6, 2009.3.6)
  •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3.6)
    2. ②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지적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투자)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6, 2009.3.6)
  •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1. ① 공무원은 공용차량·선박·항공기·청사·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3.6., 2015.12.18.>
    2. ② 제1항에 따라 공용물의 사적사용 행위 적발 시 공유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
  •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6, 2009.3.6., 2016.12.23.)
    2.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6.,2016.12.23.)
    3.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6, 2009.3.6., 2016.12.23.)
      1.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6, 2009.3.6., 2016.12.23.)
    5.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3.)
    6.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2.23.)
  • 제14조의2(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3.6.)<개정 2016.12.2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6) <개정 2016.12.23.>
    2.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3.6.><단서신설 2015.12.18.><개정 2016.12.23.>
    3.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8.><개정 2016.12.23.>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6.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7.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12.23.>
    8. ⑧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⑨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2.23.>
    10.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2.23.> [제목개정 2016.12.23.]
  •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1.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6.1.6., 2009.3.6., 2015.12.18.2016.12.23.>
    2.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6, 2009.3.6.,2016.12.23.)
  •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1.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6, 2009.3.6)
      1.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2.23.>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2.23.>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06.1.6, 2009.3.6., 2016.12.31.)
      4.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신설 2009.3.6) <개정 2016.12.23.>
    2.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3.6.,2016.12.23., 2016.12.23.)
      1.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개정 2009.3.6)
      3. 3. 구청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 기관장(부서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개정 2009.3.6)[제목개정 2016.12.23.]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2016.12.23.)
    2.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09.3.6)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09.3.6)
    2.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2016.12.23.)
    3.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4.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09.3.6)

  • 제20조의2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16.12.23.]

  •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6., 2009.3.6., 2015.12.18.,2016.12.23.>
      1.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6, 2009.3.6., 2016.12.23.)
    3.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09.3.6.,2016.12.23.)
    4.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2016.12.23.)
      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6.12.23.<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3.>
    7.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6.12.23.>[제목개정 2016.12.23.]

제6장 보칙

  • 제22조(교육)
    1.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2. ②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3.6)
    3. ③ 구청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
    2.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6.1.6, 2009.3.6., 2016.12.23.)
    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개정 2009.3.6., 2016.12.23.)
    4. ④ 삭제 <삭제 2016.12.23.>
  •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6.1.6, 2009.3.6)

부칙

  1. 이 규칙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6 규칙 제41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2.3.2. 규칙 제475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 ⑩ 인천광역시계양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 ⑪ ~ 생략

부칙 &2015.9.11. 규칙 제578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5.12.18.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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