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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요지

  • 직무관련자 범위·정의 보완(제2조제1호사목)

    종전 직무관련자의 범위에『공무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제4조)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절차』추가

  •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및 차별 금지(제6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차별금지』추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제10조의2 신설)

    공무원은『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규정 신설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대상 추가(제13조)

    종전 금지대상에『정부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추가

  •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제한(제14조의2)

    공무원은『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규정 신설

  •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제15조)

    종전 신고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모든 외부강의, 이사회 등의 회의, 심사·평가·자문·의결』을 추가

  • 금전차용 금지대상 확대 (제16조)

    종전 금전차용 등 금지대상에『직무관련공무원 추가』 및 『직무관련자(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금지』추가

제1장 총칙(용어의 정의)

  • 직무관련자란- 제2조 제1호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 또는 단체

    • 민원인,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과 계약체결 또는 체결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인 등 포함
  •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제2조 제2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예산· 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선물이란- 제2조 제3호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함

  • 향응이란- 제2조 제4호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적용범위는- 제3조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소속 및 파견된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계약직 등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별지 제1호서식)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별지 제2호서식)

    * 권익구제의 증빙자료이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함

  • 지시 반복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조치 가능

    처리절차

    1. 부당한 지시

    2. 당해 상급자에 소명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3. 부당한 지시 계속

    4.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기관장 보고

    5. 소속기관장 조치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
    • 직무가 자신의 이해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관련자일 때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대해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회피 가능
    • 직무 일시적 재배정 또는 인력 재배치 등 조치

      * 자신의 이해 : 토지수용·보상, 국공유재산 매각, 인사, 징계 등

  • 특혜배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6조 내지 제7조
    • 직무 수행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됨
    •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손해를 가해서는 안됨
  • 정치인 등 부당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
    •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또는 청탁을 받은 경우

      * 정당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정치 사조직 포함

    •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소속기관의 장(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
  • 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
    •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
    •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 금지
    •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개입 금지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 및 제10조의2
    • 직위를 이용,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기관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됨
  •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금지
    •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금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직자
      • 국가·지방공무원법과 타 법률에 의거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장 및 그 직원
  •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제12조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 직접 또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자기 또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롭게 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 정보의 범위 :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지방세정 등
      • 대상자 : 「정보의 범위」업무관련 공무원
      • 제한기간 : 「정보의 범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제13조
    •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제14조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됨

      [예외의 경우]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통상적 관례 범위내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의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됨

      [예외의 경우]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 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편의

        * 1인당 3만원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의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로 제공되는 금품 등
      •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제15조
    • 대가를 받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별지 제3호서식)

      * 단,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제외

    •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외부강의 대가기준[별표]

    • 외부 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전의 차용금지 등- 제16조
    • 직무관련자(공무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무상대여 금지
    •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 (신고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부동산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거래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도 포함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 제17조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통지 금지
    • 친족,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직원, 신문·방송·내부통신망에 의한 통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

      * 전 근무기관은 과거 근무했던 모든 기관을 의미

    • 상·하급자, 동료직원들이 경조사 당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들에게 통지 금지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 금지
    • 친족간, 종교·친목단체의 정관·회칙 등에 의한 경우와 기관(또는 기관장)명의로 지급되는 경조금품은 제외

제5장 위반시 조치

  • 위반여부 상담- 제18조
    • 직무수행시 위반여부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상담전화, 상담실 설치 등 의무화
  • 신고와 확인 등- 제19조
    •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신고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밀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 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행위 확인 및 소명자료 첨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금지된 금품 등 처리- 제21조
    • 위반된 금품 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 기준을 초과한 부분, 수수가 금지된 금품 즉시 반환

      * 반환비용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 (신고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멸실·부패·변질이 우려되는 물품 및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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