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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행정청의 행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참조)

납세의무자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수시분 : 신규면허 발급자(허가증서,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신고납부)
  • 수시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분 등록 면허세를 선납할 경우 10%공제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제1종(67,500원)~제5종(18,000원)까지 면허 내용의 면적‧인원‧수량 등에 의하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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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주택평가팀
  • 전화 : 032-45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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