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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1. 신청인

    • 30일 이내 신청(시청 및 구청 접수)
  2. 심사 및 결정

    •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시세 : 인천광역시장, 구세 : 관할구청장)
  3. 신청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

  1. 신청인

    •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청 및 구청 접수)
  2.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심사 및 결정

    • 90일 이내 결정 통지
    •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시세 : 인천광역시장, 구세 : 관할구청장)
    • 결정 및 통지 <심판청구>(시세 및 구세 : 조세심판원장)
  3. 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에 불복시에는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과세처분, 이의신청의 결정 및 심사결정의 처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결정 없이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안내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지방세 안내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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