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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지방세감면제도

종교시설 등 비영리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종교·제사·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비과세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부동산 중 추징대상

  •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로 사용 하지 않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예기간 내에도 즉시 추징 대상)
  • 유의사항
    • 부동산의 명의가 사업주체와 동일하여야 함(대표자 개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비과세 제외)
    • 종교단체의 사택은 담임목사 또는 주지 등 단체의 대표자용 1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됨

1가구 1주택 취득자 감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종전 주택을 매각(증여는 제외)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취득세 면제
 

적용기준 및 감면율

  • 가구1주택 : 취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를 분리하여도 동일한 가구로 봄)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 : 전액면제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안내

자동차세 비과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소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3.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 정부가 우편, 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식을 한 자동차
    •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이 사용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1급~3급(시각 장애는 4급),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1급~14급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대상차량은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
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자동차세는 세대분리 시점부터 부과함)

대상차량은

  • 감면신청서 1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안내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지방세 안내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취득세팀
  • 전화 : 032-450-5244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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