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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서식

민원명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사무분류 경제·문화
사무내용 입주계약 완료 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제조시설설치,이전,업종변경)을 완료한 후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2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12조의2
주관부서 공영개발사업단 협조부서 건축과, 환경과 처리기간 3일, 20(의제처리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련 법규집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1 ~ 4종)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공장설립등의_완료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공장설립등의_완료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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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팀
  • 전화 : 032-450-5322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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