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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서식

민원명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
사무분류 지적,부동산
사무내용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우편물 반송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1조의11, 제11조의12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물 배치, 주출입구, 임대차 관계, 전입세대 등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내부결재 → 통보
□ 상세주소 부여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동‧층‧호를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br />
-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상가 등
□ 상세주소 변경
- 건물의 주출입구‧면적‧구조 등의 변경
□ 상세주소 폐지
- 건물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거나 부여된 상세주소의 전체 또는 일부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상세주소 신청 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세주소 부여 기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4호의2서식]_상세주소(부여¸_변경¸_폐지)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의2서식]_상세주소(부여¸_변경¸_폐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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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본청
  • 담당팀 : 토지정보과
  • 전화 : 032-450-5321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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