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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명 공유토지분할신청
사무분류 지적,부동산
사무내용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편의 도모
근거법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4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제16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2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제2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분할신청->위원회 회부 및 의결->분할개시결정 공고->조사·측량->분할조서 확정 및 공고->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분할신청서

2.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3.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4.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5.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측량수수료
- 감정청산하는 경우 감정평가비
- 등록세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1].hwp첨부파일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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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450-5283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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