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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서식

민원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사무분류 지적,부동산
사무내용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 있어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이용목적의 적법여부 및 실수요자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처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토지이용(농업․산림경영)계획서 1부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부.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건 축 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신청토지의 건축허가의 가능여부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적법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 적합여부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없 음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ㆍ토지 취득 후 이용의무기간(토지 취득 후 2~5년간)동안 ․ 허가 목적 미 이행시(이용의무 위반시) 토지 취득가액의 10%內의 이행강제금 부과
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zip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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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본청
  • 담당팀 : 토지정보과
  • 전화 : 032-450-5321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TEL.032-55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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