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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4-1049호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게재재호
등록일
2014-10-2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0.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03.29. 법률 제10466호, ) 및 같은 법 시행령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2.07.09 대통령령 23939) 개정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2. 11. 19. 조례 제5168호) 개정에 따른 법령체계의 변경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나. 허가 및 신고의 기록?관리사항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제5조)
 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안 제6조)
 마.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절차 규정(안 제9조)
 아. 관광단지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사항 신설(안 제11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5135, FAX551-576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계획 :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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