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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공동주택팀
작성일
2020년 3월 11일(수)
조회수
256
전화번호
032-450-5606
  •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신고기간: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6월 30일(화)

신고대상: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서류: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방문접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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